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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방법 총정리 최신버전

by Legendary kevin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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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정보
개인회생정보

 

2021년 최신 버전으로 만들어진 개인회생 총정리입니다. 개인회생 뜻 그리고 가장 궁금한 개인회생 수임료(비용) , 면책기간 , 절차 기간을 설명드리고 개인회생 조건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직접 신청하려는 분들이 많아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만 작성했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뜻 -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때 법원에서 본인이 갚을수 있을정도로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주는제도이다. 여러 언론에서 나온것과는 다르게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본인의 재산이 손실된다.

 

간단하게 말해서 법원에서 너 일하고 있는기간을 알고있는 데도 갚지 못하니깐 너가 열심히 일하는거 믿고 우리가 감시할테니 채권자에게 빚 좀 일해서 갚을수있을정도로 감면하는 제도라는것이다.

 
 
    • 총 채무액 -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신청 가능 
    • 3년에서 5년 꾸준하게 변제 시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 방법 - 최근에는 개인회생을 직접하면서 법률구조공단에서 일선변호사를 서비스 해주고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서비스로 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신청자격이 되는지 쉽게 알아볼수 있을뿐만 아니라 대부분 무료 개인회생 이라는 점에서 개인회생이 필요한사람은 밑에 있는 링크를 이용하여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는게 바람직해 보인다.

 

신청을 하기전 최소한의 조건이 있다면 돈을 갚을수 있는 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 신청자격이 부여된다는것이다.회사에 다니거나 자영업으로 소득을 증명할수 있는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아쉽게도 자영업자라면 소득이 매달 다르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게 최근 자료로 나오고있는 부분이다.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밑에 있는 링크로 조회 해보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법무인을 통하여 알아보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고있다.

 
 

https://replyalba.co.kr/pt/AScyJi86Hz

개인회생, 개인파산 자격 확인

replyalba.co.kr

 

개인회생 진행 절차 

 
  1. 신청 ( 변제계획안 제출 14일 이내 ) 
     -신청후 실패 바로 기각
  2. 신청이 받아드려진다면 개인회생선임 
  3. 보전처분 중지명령 - 포괄적 금지명령
  4.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5. 채권이의기간 (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
  6. 채권자집회
  7.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등록해제) 
    -불인가(신청폐지)
  8. 변제계획수행(의원직접감독)
    -미수행시 (신청폐지)
  9. 면책 (5년이내 재신청금지)
    -부정밥법 (면책취소)

 

청산가치의 보장 원칙 
 

쉽게 설명하자면 돈을빌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을 빌려준사람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었을때 얻는 이익보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얻는 이익이 커야한다는것 내가 5군대에서 돈을 빌렸는데 내 전재산은 100만원이고 20만원씩 받는다 다만 개인회생을 통하면 빌려준 회사나 대출업체는 21만원을 받는다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지켜진다고 볼수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빌린사람에게 좋은제도가 아닌 빌려준 회사나 개인에게 좋은 절차이다. 청산가치보장을 확인하려면 한달에 받는 급여에서 사용할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면 알수있다.

 
 

 

가용소득 원칙

우리가 필요한 최소 생계비를 말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것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60프로를 생계비로 산정하고 있다.만약 질병이나 어쩔수없이 병원에 지출하는 돈이 있다면 소명하고 인정받을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그리고 준비물 신청전 해야할 사항 (2부 링크)

 

 

개인회생 단점 장점 신청방법 같이 알아봅시다

개인회생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개인회생 조건이 맞는지 까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준비서류(준비물)도 같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

koreamichelinkevi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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