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 음주운전 처벌사례 양형기준 알아봅시다

2022년 코로나로 인해 음주운전을 가볍게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초범, 2진 처벌 사례가 양형기준은 높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기준은 무엇이고 초범 벌금 그리고 그 기준은 뭔지 또 탄원서와 반성문은 과연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 위험성 

 

 

생각보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하다는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벌금이 강화되었고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여도 벌금은 높습니다.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음주운전이 위험한지 모르고 본인은 괜찮다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인명사고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 판단능력이 저하
• 위험상황에 직면시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 적절하게 대처 불가능
•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
• 운전이 난폭해지고 조급한 행동이 늘어남
• 눈의 기능이 저하
• 졸음운전 확률이 늘어남

 

음주운전 벌금 

 

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금지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 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 원, 대물사고 5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0.08% ~ 0.2%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03% ~ 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처벌 사례 

 

 

아르바이트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운전자가 법정 최고형을 구형받아서 화재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이 아니라면 교도소까지 갈확률이 낮지만 만약 음주운전을 했다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르바이트생 치어 숨지게한 음주뺑소니 운전자 법정최고형 구형 |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다면 윤창호 법이 적용된다는 무서운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이나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말고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면 처벌이 더 심한 법인데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자한테도 윤창호 법을 가해자한테 적용시킨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음주운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윤창호법' 개정 발의…"모든 음주운전 가해자에 적용"

 

음주운전 처벌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 초범도 인명사고 시 구속 가능 
• 한잔만 마셔도 징역형 
• 2회 이상 적발 시 과중 처벌
• 음주운전 실형 선고 추세
• 3진 아웃 시 구속 가능성 높아짐
• 2회 이상 적발 시 무조건 변호사 선임 추천

 

 

법이 강해졌고 벌금 수준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음주운전 반성문 그리고 탄원서 그리고 양형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적발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까지 후상 황까지 깔끔하게 정리한 글이니 클릭 후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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